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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대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야당이 올해 본예산 일방 삭감 책임을 회피하고자 예비비 논란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입장문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의 예비비는 최초 4조8000억원을 정부가 제시했고,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악해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이중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며, 여기서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 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즉,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민주당이 '각 부처 재난 재해비 9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2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이며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이다. 이 5100억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 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산불 등 사회 재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 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금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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