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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문자디비{◀◀ㄴ텔 RADARDB➡️◀_*최신증권DB문자발송_*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 2년간 실거주 필요2년 내 철거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지키기 어려워'준공 후 실거주 2년 의무 확약' 조건 허가 가능성[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3.24.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양도 요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요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2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입주권과 분양권도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이내에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올 9월까지 6개월간 한시 지정하기로 했지만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입주권 양도 거래를 하고 싶어도 2년 내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 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까지 통상 1년이 소요된다.내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추진 중인 개포 6·7단지, 이미 철거를 시작한 용산구 한남3구역도 각 지자체에 관련 요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조합원 승계 요건이 더 까다롭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조건 없이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요건을 채워야 가능해진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개 구 중 일부 지자체는 준공 후 실거주 2년 의무를 이어서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확약을 받으면 거래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는 앞서 지난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