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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출처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불법체류 중 태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달아난 피해자를 추적 끝에 붙잡아 돈을 갚으라고 감금·협박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영리약취와 채권추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태국인 B(4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마사지 시술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C씨에게 업소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1600만원을 빌려줬다.이후 A씨는 마사지 업소 실장이자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함께 C씨에게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지속해서 요구했고, C씨는 이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달아났다.그러자 이들은 태국인들이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 ‘C씨를 잡아 오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C씨를 붙잡고 감금 상태에서 “너를 잡기 위해 쓴 비용까지 포함해 2200만원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재판부는 “A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B씨 역할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3.25.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지만, '필수추경'으로 규정하며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상호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의 체력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으로 당장의 위기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7월에 유예된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본격화할 거로 우려했다. 차기 정부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은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는 0.1%포인트(p)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3조2000억원)와 통상 리스크·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안정(4조3000억원)에 초점을 맞춘 '피해 회복' 성격이 강하다. 주목할 점은 과거 추경보다 규모는 크지만 경제적 효과는 오히려 작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공개했던 2019년 추경까지 살펴보면 0.1%p 성장 효과는 최저 수준이다. 이는 추경의 성격이 구조적 경기 부양보다는 '재난 대응'과 '산업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풀이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7일 추경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경기대응용이 아닌 필수추경"이라며 경기 진작 효과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후 국회의 증액 요구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8. chocrystal@newsis.com "시기·규모·내용 모두 부족…정치적 상황이 대응 지연" 전문가들은 이 자료사진. [사진출처